[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검찰총장과 더불어 검찰개혁도 쫒아낸 것"

"박근혜 대통령, 검찰총장과 더불어 검찰개혁도

쫒아낸 것"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총장 쫓아내고 검찰개혁도 쫓아냈다. 전두환 독재 통치 잔금인 비자금 수사로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 소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시원하게 쫓아내시는데 성공했다. 축하드린다.

이 정권은 스스로 임명한 총장을 자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법무부는 먼지털이식 뒷조사 사찰을 해가며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를 자행했고, 새누리당은 “혈액형을 여권에서 봤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민간인 사찰을 옹호했다.

검찰의 독립성이 검찰개혁의 출발이고, 그 핵심은 총장임기 보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복지경제민주화 침몰과 같은 운명에 처해졌다. 그리고 검찰총장 쫓아내기가 완성되기 전날 국회에서도 이 정부 검찰개혁의 종말을 알리는 회의가 있었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때 합의했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새누리당은 사개특위가 반부패 관련 제도개혁을 막기로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이것은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로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는 대통령 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대검중수부 폐제 등 사법개혁논의까지 억지로 끌고 와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래놓고 회의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태도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이런대도 벌써부터 차기총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비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분을 낙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줄 뻔히 잘 안다.

지난 정부조직협상에서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 같다. 또 모처럼 검찰행보에 지지를 보내던 많은 국민들은 다시 정치검찰이 국정을 혼란케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페이고 원칙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 '번만큼 쓴다' 이런 뜻인가 보다. 앞으로 정부부처가 예산 수반 법률을 낼 때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재정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다.

그런데 말은 바로하자. 재정수지 악화가 어디서 비롯됐나. 이명박정부에서 재벌대기업 부자감세로 5년간 나라 빚이 111조가 늘었다. 박근혜정부도 이명박 정권 감세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기로 작심하지 않았나. 이명박 정권이 재벌 배불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계속 반복할 경우, 이 재정악몽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페이고도 좋지만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감세기조를 중단하는 것이 먼저다. 증세 없는 복지로 복지도 제대로 못하고 재정악화도 되는 게도 구록도 놓치는 책임을 돌리기 위한 잔꾀를 낸 것 같은데, 페이고 원칙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돈 드는 복지는 이제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페이고 원칙으로 입법과정에서 책임성을 높이겠다면, 먼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긴 재정악몽을 초래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하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