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에 급급한 무능과 무책임의 3류정부, 지금이라도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주기 바란다"
제4차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4년 4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세월호 침몰 10일째 현재까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했다. 초동대처 실패에서부터 늦장대응이 낳은 비극의 10일, 사고난지 10일이 지난 어제도 구조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또 부모들의 속을 무너뜨린 나라,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한탄에 이어 나라 잘 만나야 한다는 한탄이 떠도는 현실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사고 구조의 잠수사가 750명 활동한다고 발표하고 실제 현장에는 13명인 나라, 사고발생 직후에는 위기관리에 자신하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발뺌하는 나라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무능과 무책임의 3류정부가 대한민국을 비통함과 절망에 빠뜨리는 사이에도 안산 임시분향소에는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끝없는 조문행렬이, 팽목항 현장에는 전국에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첫날 정부는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고,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을 맡아 현장에 상주해 진두지휘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도 방문 후 정 총리는 실종자 가족 면담 있고 나서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을 맡겨놓고 떠났다.
같은 시기 박근혜정부가 위기관리 최고책임자로 맡겨놓은 안행부장관은 자취를 감췄고, 정홍원 총리는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 방문 때야 겨우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은 사고대책본부장은 이주영 해수부장관이라고 한다.
4월 1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장에 강병규 안행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 이주영 해수부장관, 4월 17일 오전에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에 상주해서 진두진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이 방문하고 4월 20일 오전에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종자 비공개 면담 후 떠났다. 4월 20일 현재까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위임되어 있다.
4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도대체 사고대책본부장은 누구인가. 현장에 있겠다는 국무총리는 어디로 갔나 했더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본부장은 해수부 장관이고, 총리는 필요시 지시한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그래서 물었다. 도대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이다.
2013년 6월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도 있고 가장위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게 어찌 청와대가 아니라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가.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도 지금은 부정하고 있다.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도 대담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부이다. 그럼 지킬 의사도 없는 매뉴얼은 왜 만들었나. 이러고도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 선장만을 욕할 그럴 자격이 있나.
아무튼,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것일 것이다.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에 실패한 사실마저 부정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제발 지금이라도 누가 지휘하고 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구를 통해서 이 사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정해 달라.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발 응답해주기 바란다. 빨리 총책임자를 분명히 해서 빨리 구조작업을 마무리해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