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관용(08.11)_우원식 "공정성 우려, 재협상해야"

우원식 "공정성 우려, 재협상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1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우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의원총회 끝났습니까?

◆ 우원식> 아직 안 끝났는데요.

◇ 정관용> 그런데 대충 마무리되는 분위기라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원식> 네, 네. 뭐 대충 마무리가 되는데…

◇ 정관용> 저희가 듣기로는 일단 재협상해야 한다 쪽의 결론인가요, 어떻습니까?

◆ 우원식> 뭐, 그 8월 7일 원내 합의사항이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데에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고요. 수사권 확보를 통한 특검의 이 공정성 확보, 이것을 위해서 재협상한다. 이런 쪽으로 대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검의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게 결국 특검에 대한 추천권 문제겠죠, 그렇죠?

◆ 우원식> 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김재원 의원 얘기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의한 제도, 6월 19일부터 최초 지금 적용되는데. 적용되기도 전에 그것을 무력화시켜서 다른 제도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논리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상설특검법이 그것은 이제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수사의 대상 중에 컨트롤타워로써 청와대가 그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비어 있는 대통령의 7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조사의 대상이거든요.

◇ 정관용> 네.

◆ 우원식>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이 그날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이게 지금 큰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데.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특검의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나 가족들 또는 야당에게 주라는 것 하고 가족은 아니고 진상조사위원회나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자. 이렇게 쭉 그동안 요구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대상인 쪽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지금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지금 변화시켜서 재협상하자라고 했을 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우원식> 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월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월호 전과 후를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우원식> 그런 점에서 보면 진상규명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8월 7일,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한 것은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과 많은 분들의 지금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는데 여야가 어디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는 건지.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그러면 그런 논리를 야당에서 계속 펼치시는데.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모든 건 또 기존 법체계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 게다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일단 합의까지 해놓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또 번복하는 것, 이건…

◆ 우원식> 아니,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기존 법 틀 안에서 세월호 사고,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 이래로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사고입니다. 이게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될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8시 52분에 첫 신고가 있었는데 완전히 침몰하는 10시 반까지, 1시간 38분 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가 어디 있나,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하러 세금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밝히자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틀만 가지고는 어렵고 정말 그 사고를 당한, 그 참사를 당한 가족들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고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대표가 한 약속은 상설특검법 안에서 그 절차를 따르자고 하는데, 상설특검법이 지금 제대로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재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요구도 수용이 되어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가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라서 보면 아니, 일단 합의까지 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또 번복을 하고. 이게 더 동의해 주기 어렵다라고 해서 만약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게 관철되지 않다 보면, 특별법도 못 만들어지고 자꾸 시간만 가고 결국 진상규명도 안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 우원식> 그러니까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봐서는 지금 이제 나머지 쟁점들이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 쟁점들 남아 있는 것을 그냥 대충 넘기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지금 증인 협상하는 데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컨트롤타워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사람, 정호성 실장 이런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하는 그 국정조사는 완전히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거거든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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