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2015 국정감사 (근로복지공단)




청소년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이름으로 '퀵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근로자성이 인정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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