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2015 국정감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안건에 관련이 있는 정부위원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과 관련이 없는 정부위원도 참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비공식적' 법률자문을 통해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분명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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