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01.25)_더민주 국회의원들, 누리과정 국고 편성 촉구 결의안 발의

더민주 국회의원들, 누리과정 국고 편성 촉구 결의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20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국가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백재현, 신기남,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인영, 전정희, 한정애, 홍영표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만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31일 전국광역시도지사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는 것.

그런데도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했다는 게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2013년 약 3조 원이던 지방채가 2016년 14.5조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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