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재산세 100% 확대' 법안 추진
기사입력2012-06-17 17:31기사수정 2012-06-17 17:31
서울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50%인 공동재산세를 100%로 확대해 서울시 각 자치구 간 심화되고 있는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중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서울시도 이번 법안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대해 현행 50%의 공동재산세로 수정 처리됐다"며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구, 서초, 송파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평균 75억2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 강남·북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공동재산세(50%)가 입법 시행돼 강남·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으나 노령연금·국민기초생계비·보육료 등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요인이 점차 확대돼 강북권 자치구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동재산세(50%)시행 후 지난해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입 격차는 1583억원으로 4.6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더구나 현행 공동재산세(50%)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15년에는 강남구 대비 강북구의 세입 격차는 5.2배로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렇듯 강남·북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면 복지사업비, 기반시설투자 등에 대한 재정 지출 등에서 편차가 커지면서 자치구 간 경제·사회적인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승환 기자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디어 우원식] 국회 '탈핵' 연구모임 발족 (0) | 2012.06.19 |
|---|---|
| [미디어 우원식] 민주 "갈라진 논에 물도 못 대는 4대강공사 왜 했나" (0) | 2012.06.18 |
| [미디어 우원식] "새누리 원구성 협상 지연 올림픽 때문인가" (0) | 2012.06.15 |
| [미디어 우원식] 민주 "민간인사찰 등 6개 국정조사 수용하면 쟁점 상임위원장 양보" (0) | 2012.06.15 |
| [미디어 우원식] "與, 6개 국정조사 수용하면 상임위 요구 조정" (0) | 2012.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