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연이은 불공정행위 철퇴로 일명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썼던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불공정행위 단속에 전력을 다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AI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틈타 가격인상을 시도한 치킨업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를 실시하면서 치킨업계가 인상을 철회하거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차명 소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망을 피해갔던 계열회사를 적발해냄으로써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조 호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방향은 국민인 원했던 바, 불공정과 억울함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의 방향입니다.

이런 제대로 된 공정위를 보기 위해 우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적임자로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대해 야당이 “협치 파국 선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안부 할머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전직 장관 열 한분, UN직원 등이 자질을 인정하고, 국민들도 이만하면 됐다 하시는데도 경과보고서 채택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해 온 것은 야당입니다.

야당은 국민들이 ‘김상조 효과’를 기대했듯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만들어낼 ‘강경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민심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야당은 여론조사에 들어난 민심에 대해 참고용이라고 말합니다. 야당은 참고용인 여론조사와 민심을 제발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민심의 전당이지, 야당만의 전당이 아니다.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이 ‘협치 포기’를 주장하는데, 추경안 국회 제출 13일,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11일이 지났습니다. 상정조차 합의해주지 않는 야당이 이미 협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18일 OECD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청년실업률 추락 속도가 회원국 가운데 1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결위 종합심사와 조정소위 활동 기일을 감안할 때 늦어도 21일에는 예결위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하는 만큼,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더 이상 밟지 말고 오늘이라도 의상일정 합의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통과에 즉시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과열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만큼,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민생 일자리 추경에 대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의의 전당이지, 야당만의 전당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국회의 원구성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 정보위 상임위원장 교체에 자유한국당은 응해야 합니다.

20대 전반기 원구성에서 자유한국당은 원활한 국정운영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20대 국회까지 오면서 항상 해왔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말씀처럼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정보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서 집권여당이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출발하지 못한 새 정부의 인사책임자를 출석시키는 운영위를 열겠다고 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국회 운영부터 정상화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춥니다. 2017년 6월 19일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날 가동 중단으로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는 161번째로 영구 중단되는 원전으로 기록됩니다.

대통령께서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친환경에너지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 잘못된 전력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한 원전 증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밀어붙여 왔는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친환경, 친인간적 기조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손꼽히는 석탄화력 발전 비율도 점진적으로 낮춰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리원전 1호기의 완전 해체에 15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