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독일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 면담

먼 길을 와주신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이 결정했던 탈원전 정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wende)이라고 부르는 탈원전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담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국내 최초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친환경에너지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대한민국도 이제 탈원전 국가의 대열에 동참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왔던 원자력, 석탄화력에 기반한 에너지 기득권세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갑자기 결정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전력부족으로 인해 에너지를 수입하고,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의지해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났다는 것들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거짓된 정보들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신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님이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에너지전환’(Energiwende)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독일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