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48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정부 발목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는 중지시킨 상태에서 운영위만 열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운영위 단독 소집도 모자라 안건도 일방통행식으로 정했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관례인 국회 관행을 무시한 대단히 의회독재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툭하면 ‘불참정치’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으면서, 국회 운영위만 열어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시키고 취임 고작 한 달여 만에 업무보고를 받겠다는데,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1야당이 민생에 관심없고 국민여론은 안중없고, 오로지 정쟁과 새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여당 원내대표 몫인 운영위원장도 내놓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틀어쥐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고, 운영위원장 교체에 응하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는 국정과 국회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위해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이는 지난 보수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회가 생긴 이래 늘 그래왔습니다. 여당도 아니면서 국회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예 국회 운영전반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상기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입니다. 국회운영에 있어서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에게도 한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반대인 자유한국당은 그렇다치고,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과연 국회를 올스톱 시킬만한 일인가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결위는 물론 13개 상임위 전체에서 본격적인 추경 심사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도 제출된 지 12일이 지났으나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합니다.

추경 뿐 아니라 새정부 내각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에서 따지면 될 것을, 시작조차 못하게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지적과는 달리 이번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물론,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 예산,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예산도 대거 반영되어 있고,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복지 예산도 꼼꼼하게 반영했습니다.

두 야당은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 타들어가는 논밭에 한숨만 내쉬는 농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태업으로 인해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의 당, 바른정당이 원하는 국회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 편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추경의 경우 경각에 달한 민생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처리하되, 향후 추경 편성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이라도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협조하는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