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진행하였습니다.

증대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 문제의 해법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신 유승희, 진선미, 권미혁 의원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한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 좌장을 맡아주신 정현미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 토론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일상화로 다양한 의사소통의 편의성은 늘어난 반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성폭력과 같은 신종 범죄행위의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크고, 무차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특성 탓에 피해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각종 성폭력은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현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범죄행위이지만, 그 예방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사이버성폭력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도 사이버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담당기관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입법의 방향을 제안해주시면 잘 논의해 가겠습니다.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큰 문제와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