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3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위성곤 지방자치부대표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하고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국 안정에 따라 소비와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면서 대외신인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3% 높은 3%로 예상한다. 3년 만에 2%대 성장률 탈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피치도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신용전망을 현재대로 안정적 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안정이 민생과 경제도약에 밑거름임을 다시 느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도 견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민생과 경제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제 발표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 특히 입법적 이행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한, 축소, 혁신창업처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에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일이니만큼 입법이 시급하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장시간근로와 일자리 부족의 모순이 공존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없다. 우리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야당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헌법재판소 두 차례 근무 경력과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 주요한 보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인정 등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헌법 정신 구현에 철학을 갖춘 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에 대해서도 유남석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헌법재판관의 임기 규정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쪼록 유남석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속히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처리를 요청 드린다.

이번 국감에서 전임 정부 실정을 찾아내고, 민생 불공정, 불평등 해소에 우리 당 의원들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여러 중요 국감 이슈 중에 박용진 의원이 밝혀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용진 의원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검을 통해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전환도 하지 않았고, 누락된 세금이나 과징금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어안이 벙벙하실 일이다. 당시 이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 공헌을 약속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국민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삼성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삼성은 차명계좌 건에 대한 납세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건 금융실명법에 의한 세금과 다르다. 삼성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금융위원회로 보인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부도덕이 완성될 수 있었다. 불법비리 자금 형성을 막고 공평과세를 통한 투명사회를 만들겠다는 금융실명법 도입 취지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을 차명거래촉진법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임을 명심하고 잘못이 있다면 과감히 공개하고, 바로 잡는 것이 순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의혹을 최대한 파헤치고 국정감사 이후 그 결과를 취합해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 당국에게도 관련된 공정과세 재검토와 징수를 강력히 촉구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

한반도 정세와 자유무역질서의 중대한 국면이 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두고 일부 지엽적인 논란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25년만의 국빈 방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국회 연설 일정의 의미보다, 일본보다 짧은 체류 일정을 문제 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 아시아 순방국 중 유일하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엄중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기,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어떤 해법과 메시지를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작 우리 국회가 이번 일정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북핵 위기, FTA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를 앞둔 회담인 만큼 우리 정부에도 더욱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변정세에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교안보 당국은 총력을 모아 우리가 당면한 외교안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간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