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밤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기위해 양보를 해가며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참으로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을 소득분위 상위 10%를 제외키로 한것은 상징성의 측면에서 고심끝에 크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4월에서 7월로 미루겠다고 한 것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장한 야당의 요구를 통 크게 받아들인 양보입니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과 가장 낮은 출산율때문에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들을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서민들의 삶을 위해 예산도 마련하고 정부도 시행하겠다는데, 왜 야당은 자꾸 미루자고 하는지...

지난 시기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보아온 저로서, 젊은부부들과 임대아파트도 유난히 많고 그래서 빈곤한 어르신도 유난히 많은 노원에 살면서 그 분들의 삶을 보아 온 저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가난에 찌들린 빈곤 노인들에게, 5만원 10만원-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 돈이 얼마나 절박한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살을 뜯기는 듯한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 서비스형의 현장 공무원의 충원문제 역시 세월호 참사 등 그 많은 재난 재해를 겪어온 우리로서는 그 한명 한명이 너무나 소중한 인력들입니다.

무너져 가는 골목상권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내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보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조치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야당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양보를 해 왔고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정부의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국회선진화법 이래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맞추지 못한 첫번째 여당 원내대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야당들에게 거듭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재정운용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협상에서 야당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왔고 더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정부여당의 본질적인 원칙에 대해 야당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국민들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어느 특정세력을 위한 정책도, 선거를 겨냥한 정책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 보려고 계획된 예산들입니다. 우리들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내년도의 예산안이 조속히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것을 야당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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