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2018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일자리우선․민생맞춤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공무원 국가직 9,475명, 지방직 15,000명, 국가직 수시직제 2,779명 포함, 총 27,254명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안 대비 90.8%를 달성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 원안 3조원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이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 근거도 확보했습니다. 누리과정 전액(18년 2.1조원)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 2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90% 이하에 아동수당 월 10만원도 지급 시기를 조정해 시행하게 됨으로서 더욱 복지 수준을 두텁게 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금액 확대를 부대의견으로 달았고, 아동수당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점검해 갈 것입니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시행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79개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5% 적용함으로써,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라는 공정과세가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광역응급의료센터,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등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정부안에 당초 반영되지 않았던 혁신성장 예산을 증액했으며, 건국절 시비로 마지막 보류되었던 임시정부 기념관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냉기 가득한 국민 삶에 온기가 골고루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새 정부는 불안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민생 앞에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모든 기준이 국민의 삶이었기에, 야당의 양보 요구에 원칙을 지키되, 대승적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끝내 동의하지 못한 일부 야당에게 아쉬움을 느끼지만, 우리 정치가 한 발씩 전진하기 위한 숙명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