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오늘부터 2주간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탄핵과 조기대선, 새 정부 구성과 예산안 처리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번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고삐를 놓지 않겠다. 정치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생회복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무사히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민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까지 해가면서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런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충고한다. 광장에서 촛불로 부글부글 끓던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생 개혁의 요구를 직시하고 이에 부응해야 자유한국당에 미래가 열린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내일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야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야 사이에 민생과 개혁에 있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임시국회를 위해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지 17주년 되는 날이었다. 정권교체로 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이라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어제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를 참석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기렸다. 서거하신지 8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열기는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자”는 말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 한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철학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더없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평화유지를 뛰어넘어 평화구축의 길을 제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최근 북한과 UN이 접촉 정례화에 합의하고,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지난 주말 북한의 올림픽 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제재 일변도의 정세에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가고 있다. 오늘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대상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보조를 잘 맞추되,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남북이 함께 하며, 주변 국가들이 협력하는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 번영의 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김대중 정신을 우리 정치권 역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지난 9일 용인시 기흥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먼저 안타깝게 희생되신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당한 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지난 5월 거제 조선소와 남양주 사고, 10월의 의정부 사고에 이어 이번 용인 사고까지, 올해만 벌써 열여섯 명의 노동자가 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나 지난달 부처 간 합동으로 크레인 등록과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뒤에 발생한 사고라 더욱 안타깝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정부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책임감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사상자 7명 모두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의 외주화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원청의 산업 안전 외면과 책임회피를 불러온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나 안타깝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는 상황이다. 야당 또한 건설현장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공약과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우리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합심해주길 당부 드린다.

 

신세계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계열사의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신세계가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보다도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세계의 이번 조치는 동종 유통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우리 국회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세계처럼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자율적 시행 방침을 밝힘으로서 논의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세계의 파격적인 조치가 현장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생산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당국도 다각도의 지원책을 살펴봐주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