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02. 07) 밤 9시 국회 온 김수현, 총대맨 우원식…‘김용균 대책’ 막전막후

을지로위 소속 우 의원 "제2의 김용균 막자는 게 공산주의? 한국당, 반성은 못할망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당·정의 고 김용균씨 산업재해 사망사고 후속 대책을 "좌파식 해법" "실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규정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에게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당정안에 대해 "안전을 고용 형태와 연계해 호도하는 것은 안전마저 정치화 하는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이날은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열린 첫날이었다.

우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복되는 공공기관 하청 기업의 산재 사고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진행된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로 짚었다. 동시에 보수 야당에 '공세 대신 반성'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색깔론 공격까지 펼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휴 기간인 지난 5일 당정 회의를 열고 고 김용균씨처럼 연료·환경 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 2266명을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신설 기업의 구체적 형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6월 말까지 진상조사 완료 ▲석탄발전소 작업현장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 조치 이행을 포함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속 조치와 함께 ▲중대 재해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기관장 책임 강화 ▲부당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 ▲안전 장비 설치 등 발전사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이날 김용균씨의 장례식 참석 길에 전화를 받은 우 의원은 다시 한 번 산업 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인터뷰 요약>

 Q1. 문제의 원인이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에 있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국가 기간산업을 다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민간에 내줘 돈벌이를 하도록 만들어준 아주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Q2.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안전조치 강화가 더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당정 안을 "안전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국가는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몫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 문제만큼은 공공이 책임을 지는, 안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Q3.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원·하청 불문하고 그 기관의 기관장에게 산업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게 됐다. 또한 도급 과정에서 그동안 민간 업체들이 노무비를 중간에서 거의 반을 잘라 취했던 것을 막고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동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분명히 하도록 한 것이다."

Q4.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에 대해 제대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걸 제대로 안 해서 세월호 같은 큰 참사도 벌어지고 온갖 곳에서 직업병과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촛불로 물러났던 그 시기가 옳았던 것처럼, 그 시스템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된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9999

오마이뉴스 "고 김용균 장례 첫날 터진 색깔론... 우원식이 답하다" 19.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