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5.18 망언 제명 참여할 한국당 의원 있다" (평화방송 인터뷰)

[주요 발언] 

"5.18 망언 규탄 토론회에 의원 144명 참여" 

"김진태 김순례, 당규와 별도로 징계해야" 

"3인방 제명, 한국당에서도 찬성표 나올 것" 

"손혜원 의원 건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 

"역사적 평가 끝난 5.18 진상규명 어불성설" 

▷ 지난주 금요일에 여신 토론회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토론회를 어떻게 열게 되셨습니까? 

▶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5.18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노하는 그런 의원들의 토론회를 열고, 그 토론회를 의원들의 연대를 통해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서 여야 4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연대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여야 4당 지도부까지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 한 분이 더 추가돼서 144분이 되었습니다. 



▷ 지금 현역 의원의 절반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은 의원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틀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외국에 나가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내가 빠질 수 없다고 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 공동주최자가 많았다는 것은 의원들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 네. 144분이 모였습니다만 사실상은 연락이 안 돼서 안 된 분들이 나머지 분들일 테고 해서, 대부분 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회에서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고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눈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 제목이 ‘5.18 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번 논란이 망언을 한 일부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정치 차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네. 이것은 그동안 계속 사법적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안에 의원들을 통해서 또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제기되어 온 건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도 역시 이런 5.18 망언 정치인들이 한 사람은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두 사람은 당 지도부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선이 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되는 걸 텐데, 이것은 결국 광주에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민주화를 총칼로 제압한 전두환의 당이 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후에도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세력을 통칭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극우정치 세력이라는 표현도 쓴 것이죠. 



▷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건 전당대회 출마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당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당규와 별도로 예외조치를 통해서라도 두 의원을 징계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당선되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의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징계를 다시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상식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 새누리당 때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후퇴한 거죠. 



▷ 여야 4당이 망언을 한 3인방의 제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고요.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20명 가량의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 얼마 전에 리얼미터가 진행한 5.18 망언에 대한 3인에 대해서 제명 요구 이걸 주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대구 경북도 57.6%더라고요. 국민 전체는 64.3%이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정신과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 그리고 여야 4당의 목소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명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20명 가까이 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5.18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우경화를 멈춰야 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에서도 엄중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국민 여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혹시 참여를 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나 예상되는 의원들도 있나요. 자유한국당 중에? 

▶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누구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 윤리특위에 지금 5.18건 말고도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징계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정말로 사퇴해야 될 사람은 두 의원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 사실은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해야 되겠죠. 이게 아직 사실 여부를 따져야 될 문제는 따지는 걸 통해서 과정을 밟아가면 되고요. 5.18 문제는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을 다시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범죄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드러나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사과도 하고 징계도 나섰지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이 필요하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5.18에 대한 망언 그리고 역사왜곡 행위는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계엄군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고통받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반인륜적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말과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 표현 이런 것들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는데. 이를 테면 독일의 형법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또는 여기에 찬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률적인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석현 의원, 박광온 의원이 악의적으로 5.18을 폄훼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4당이 5.18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공동추진하기로 했고요. 이번 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5.18 특별법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진상조사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가요? 

▶ 지난 2월달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는데요. 그 때 북한군 개입 여부, 침투조작 사건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왜그랬냐면 당시 한국당이 5.18 특별법 개정을 법의 통과를 막을 목적으로 이것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법은 통과시켜야 되겠고 해서,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받자 이렇게 동의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는 이미 수차례 국가적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주장해오고, 또 그렇게 주장한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하려고 하는 등 해서 아직도 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미 역사적 증명과 평가가 끝난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낸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이 중에 두 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게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객관적인 전력에 의해서 방해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5.18 민주화운동 이미 사법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적으로 판단이 끝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조사를 하는 일에 자유한국당도 동참하시기를, 그게 민주사회의 공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사회의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의원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숨기는 게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확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난해 12월달에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행정소송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미 법원에서는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여기 5.18 유공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가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5.18 유공자만 예외나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4.19 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이런 기본적인 국가유공자 명단은 모두 다 법적으로 비공개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사법적 역사적 단죄가 끝난 군부독재 세력을 신봉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미화하는 도구로 쓰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을 면담할 예정인데요. 의원님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어떤 얘기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우선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두 달이 걸렸습니다. 특히 김용균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신념과 용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등을 포함한 발전사업소의 정부 대책까지 이끌어내게 됐죠. 두 달 간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저도 함께 하면서 대책위 요구, 정부 입장을 잘 조율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정규직화를 포함한 안전 처우대책을 만들고 두 달 만에 장례를 치렀거든요. 오늘 대통령 면담은 그간 유가족과 함께 애쓰신 분들을 위로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잘 해나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 [인터뷰] 우원식 "5.18 망언 제명 참여할 한국당 의원 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46342&path=20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