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떳떳하게 응하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최필립 이사장, 고 김길태 5남 김영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하여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를 파행시키고 향후 국감 일정까지 불투명하게 만들면서 최필립 이사장에 대해 ‘묻지마’ 비호를 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다. 새누리당이 최필립 이사장을 비호하고 나서면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간 밀착관계는 더 더욱 의심을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를 둘러싸고 그간 온갖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은 국감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정수장학회 비호 세력으로 둔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정수장학회는 1962년 부산출신 사업가 김지태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박정희 군사정부가 강제 빼앗아 5.16 장학회를 만들었고 1982년 정수장학회로 그 명칭을 바꾸어 박근혜 후보가 2004년까지 이사장을 맡아왔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유족 일부가 장학회를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낸데 대해 법원 1심 판결도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어 강제 헌납된 과정을 포함하여 정수장학회의 설립․운영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난 번 대정부 질문에서 정수장학회를 비롯하여 영남학원, 육영재단, 한국문화재단 4개 법인인 유신장물들과 관련하여 온갖 제기된 의혹들도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후보 명의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한 데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실 확인과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누리당 교과위 의원들은 온갖 의혹 속에 휩싸여 있는 정수장학회를 비호하지 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에 즉각 응해야 한다. 교육관련 기관이고 서울교육청이 관할하는 정수장학회의 설립·운영에 대해 교과위가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자당의 대선후보를 감싸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것이 지극히 정략적인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번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본인과 관련된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아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다면 떳떳이 최필립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을 반드시 채택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정당한 증인 채택을 막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2. 9. 2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