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교과부의 헛다리 짚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특별교부금 530억원 예산낭비"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16(10.10)

헛다리 짚는 학교폭력 근절사업!

'교과부, 종합대책 총36개 사업 중 무려 10개 사업 목적성 찾을수 없어,

530억 예산 허비'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 2012 학년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 우원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6개 사업의 예산은 1,1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8개 사업 284억 보다 무려 4배 가량 급증한 규모이다.

                                    <최근 2년간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시행사업수	8개	36개
예산규모	284억3천1백만원	1,126억3천4백만원

     ○ 우원식 의원은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인데, 36개 사업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목적성을 찾기 어려운 사업들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 대표적으로 「e-졸업앨범 프로그램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은 ‘높은 제작 단가로 인해 졸업앨범 제작이 어려운 도서․벽지 소규모학교 졸업앨범 제작 지원’ 이다. 그 밖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지원」,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학교체육교육활성화」,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독서활동 강화」, 「바른인성우수유치원/어린이집 인증」, 「창의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제목만 들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목적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총 36개 중 무려 10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531억8백만원 규모이다. 

       ○ 또한 전년에는 다른 사업군에 속한 사업이었는데 올해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사업군으로 편입시켜 전년 대비 사업을 확대한 것처럼 부풀리기를 한 경우도 6개 사업, 529억4억4천만원에 달한다. 2011년 「학교스포츠클럽육성」 사업을 2012년에 와서는 ‘학교폭력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입한 「학교체육교육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초중고 교원용 매뉴얼 제작 보급」, 「계약직 전문상담인력 배치」, 「학생모니터단 운영」, 「e-졸업앨범 프로그램 개선」, 「금연학교 운영」 사업이 그것이다.

     ○ 한편 교과부는 목적성 없는 사업으로 예산을 허비하면서도 정작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핵심 방안인 학교 배치 ‘전문상담교사’ 증원에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올해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3년에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증원하기로 약속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증원계획을 백지화 한 것이다.

     ○ 우원식 의원은 “학교폭력 논란 여론이 커지자 교과부는 마구잡이식 사업 수 늘리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몸집만 키웠다.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과시성 사업을 남발하며 천금같은 예산을 허비하는 어이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국감보도자료#16]우원식의원_헛다리 짚는 학교폭력 근절 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