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

기자회견문￭ 일 자 : 2004. 11. 26(금)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 원제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비준안과 「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 원제 : 2003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통외통위 상정에 즈음하여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모임’은 비준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간 용산기지 이전협정체결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협정체결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협정에 대한 서명절차가 완료된 현재의 시점에서도 용산협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내에서조차 이전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서가 공개되어, 국가적으로 심각한 파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LPP 개정협정 또한 그것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 개최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바람직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양 협정에 대한 청문회는 그 동안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이해합의서(IA)의 국회비준 회피에 대한 위헌성 여부
△이전비용 한측 전액부담의 적실성
△이전비용 산출의 적정성
△91년 MOA/U 보다 개악 여부
△미2사단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비준에 앞서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통외통위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하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심사에 임해야 함은 물론, 우리의 청문회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철저검증 의원 모임은 통외통위 위원들이 마땅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 협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토론은 좀 더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용산·LPP 철저검증 의원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