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에 대한 경총의 태도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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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에 대한 경총의 태도를 비판한다.

올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경총이 비정규직3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책자를 만들어 판매, 배포하였다는 것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비정규직3법을 만들면서 국회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차별은 시정하되 우리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하자는 노동계 일부와 민주노동당의 현실 불가능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쓰려면 정규직화해야 하는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법제정은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 경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국회가 서로 사회적 약속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약속의 한 당사자인 경총이 비정규직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나온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법은 당사자들이 지키고자하면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 허점을 찾아 피해가려고만 하면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경총이 사회적 약속을 어기고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비정규직 법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책자를 발간하며 경총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이 요구하면 법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 이번 책자를 통해 경총이 이 법의 맹점을 잘 알려주어 고맙다.

우리는 보완입법을 통해 비정규직법이 허점 없이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2007. 3.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우원식, 제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