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6.30) 을(乙)들의 절규…민주 을지로委 정책간담회

을(乙)들의 절규…민주 을지로委 정책간담회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30일 편의점 횡포와 LG 특허탈취 의혹, 롯데월드 임차상인 피해 등 '갑(甲)의 횡포'를 규탄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을지로신문고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전국의 을(乙)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근원적으로 (갑이 횡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슈퍼갑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프랜차이즈법', '하도급불공정금지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와 전국에서 모인 '을(乙)들의 절규'가 쏟아져 나왔다.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연신 눈물을 찍어내거나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롯데월드 임차상인 피해대책위원회 이번쾌 위원장은 "롯데월드는 입점 전부터 해외영업 전격지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할인 및 영업지원을 약속해놓고도 막상 입점하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소상인들이 롯데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게 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롯데재벌은 6개월도 안 돼 (계약기간 중에) 쫓아내려 한 임차상인들이 이에 저항하고 항의하자 이번엔 형사고소까지 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음해까지 하고 있다"며 "롯데월드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상인을 죽이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LG 기술탈취 피해자모임 고기목 대표는 "LG재벌은 한 중소기업인이 피땀으로 만든 금형기술과 특허를 교묘한 방법으로 탈취한 의혹이 있다"며 "얼마 전 발혀진 롯데재벌의 중소기업 현금인출기 기술 탈취와 비슷한 사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이 중소기업인 인생과 가족은 풍비박산의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형적인 재벌·대기업들의 거래관계 있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횡포"라며 "심지어 1인 시위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LG유플러스 피해대리점협의회 허춘기 대표는 "과도한 오버펀딩(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초과한 과도한 경품제공 및 현금사은품 제공) 영업을 강요하고 이로 발생한 손실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불법영업을 강제로 지시하고 강제 실적목표 확약서를 작성해 대리점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휴대폰 판매 목표를 과도하게 할당하고 팔지 못한 재고를 소비자 최고가를 정산해 채무로 기록한 뒤 채무이자 17.5%까지 포함시켰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이로 인해 수십억의 손해를 봤고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 협의회 김복순 대표는 "대부분의 가맹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비 등의 금원도 지출하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의 내용이 어떻든 체결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가맹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 운운하면서 위협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니스톱은 영업담당자의 말로 '월수익 500만원, 일매출 130만원'이라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일단 계약하고 오픈하면 매출이 적어도 월 5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까지 했다"며 "모두 명백히 허위과장 정보였고 지원금이라는 것도 돈을 빌려주고 추후 정산해간다는 의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일 매출액 송금의무를 위반할 경우 1일 5만원,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1일 1항목당 1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약금이 무서워 오히려 사채를 써서 가맹본부에 대한 송금의무를 이행하기조차 하는 실정"이라며 "아이를 출산한 사람에게 송금을 하라면서 수차례 전화를 해 괴롭히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미니스톱 전현직 점주들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니스톱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국투어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신문고를 개설하면서 '목숨 버리지 말고 신문고에 와서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눈물도 나고 할 텐데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iinyoung85@newsis.com

기사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3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