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6.28) 민주당 우원식·윤후덕 의원 단식농성

민주당 우원식·윤후덕 의원 단식농성

 

“남양유업방지법 등 6월국회서 통과시키라”

민주당 ‘을지키기 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윤후덕 의원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남양유업 방지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유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28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양유업 방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데 새누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 되다고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 가맹 계약 단계에서 허위 과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시유 방지법’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가 있지만, 새누리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법과 연동해서 처리하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법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갑을관계 3법 △슈퍼갑 일감 몰아주기 제한법 △임차상인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법 △불법채권추심 방지법 △파산자 보호법 △약탈적 대출 규제법 △서민 이자부담 경감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노동시간단축법 △학교 비정규직법 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이 대부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원식 윤후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갑을상생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갑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두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2일까지 단식농성을 할 예정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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