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우원식 의원, 중계 주공 1단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2018. 11. 14. 09:52 지역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중계주공1단지 주민들과 함께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경철 노원구의회 의장 ,이영규 노원구의원과 홍현식 LH서울지역본부장, 장기익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창범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장, 황광연 1단지 관리소장, 전병달 중계2.3동 동장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중계 주공 3단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2018. 11. 14. 09:43 지역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중계주공3단지 주민들과 함께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금희ㆍ손영준ㆍ김선희 노원구의원과 홍현식 LH서울지역본부장, 장기익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창범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장, 김청용 3단지 관리소장, 박유재 중계4동 동장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중계 주공 9단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2018. 11. 14. 09:32 지역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중계주공9단지 주민들과 함께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금희ㆍ손영준ㆍ김선희 노원구의원과 홍현식 LH서울지역본부장, 장기익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김창범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장, 박형곤 9단지 관리소장, 권경숙 하계1동 동장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을지병원 방문해 원장 및 노조위원장 면담

2018. 11. 14. 09:18 지역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12일 을지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및 노조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한편 자리에는 강금희 노원구의원, 손영준 노원구의원, 김선희 노원구의원도 함께해 병원과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원식 의원, 홍범도함 함장 및 대원들과 면담

2018. 11. 9. 14:47 국회 활동/사진보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은 11월 9일 사무실에서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장인 조환래 대령과 무장관 소령 김민규, 전정관 중위 한현규, 주임원사 원사 김성현 등 대원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3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 발의!

2018. 11. 8. 09:35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개정 방향]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자동차관리법 자세..

우원식 의원, <국제사회 에너지 동향과 우리나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 참석 (11/07)

2018. 11. 7. 11:30 국회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11일 0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에 참석했습니다.

[2016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 11. 7. 09:07 우원식의 법률안

우원식 의원은 11월 06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20163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 11. 7. 08:57 우원식의 법률안

우원식 의원은 11월 05일 '무더위쉼터' 규정을 추가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안이유]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

우원식 의원, 노원학부모포럼 창립기념 조희연 교육감 초청강연 "한 걸음 더! 서울교육" 참석

2018. 11. 6. 17:16 지역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의원은 11월 01일 저녁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열렸던 노원학부모포럼 창립기념, 조희연 교육감 초청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포함한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 3법 발의 (11/06)

2018. 11. 6. 16:57 우원식의 법률안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여부’를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난립으로 인한 ‘가맹금 먹튀’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대리점 단체결성 및 교섭권 부여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남양유업법’ 보강 [법안주요내용]①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저수익보장제)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포함시키고, 그 여부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함- (피해입증책임전환) 가맹본사의 허위, 과장된 매출 정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 증명을 본사가 입증하도록 함 ② 가맹진흥법 개정안(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인증제 도입)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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