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3. 15:26 우원식의 창
재산세 부과를 두달 앞에두고 서초구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하고 구청장 자율로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는 행위는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에 대한 비이성적 남용행위로 사료된다. 강남․북간의 극심한 재산가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파트의 재산세를 원가산정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강북 주민들은 강남에 비해 오히려 5.5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그 불공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강남․서초․송파로 대표되는 강남지역의 특권의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공평과세라는 사회적 공익에 따르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인기를 영합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아온 강북 주민들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서초구가 재산세율을 낮출 ..
2009. 10. 23. 15:21 우원식의 창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강북주민 여러분! 먼저 열린우리당이 지난 3월 12일의 의회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열린우리당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서울의 강북지역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꼭 지켜내야 할 원칙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존경 받고 인정받는 사회,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원칙'입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 이 또한 열린우리당의 큰 '원칙'입니다. 오늘은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사는 강북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
2009. 10. 23. 15:17 우원식의 창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노원, 중곡, 뚝섬유원지 역을 지나 청담역에 이르면 마치 지하철을 타고 다른 나라에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타일로 만들어진 지하철 역사가 불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리석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자니 잘 사는 강남과 못사는 강북의 차이를 집값에서 뿐만 아니라 강남북 불균형의 현상을 두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깊은 좌절감 마저 들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강남공화국”으로 불리워지는 강남북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은 왜 나타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극심한 자치 재정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치구가 자체 사업을 할..
2009. 10. 23. 15:13 우원식의 창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김예정 여사! 내일이면 어머니는 광화문에 준비된 광복60주년 기념 행사장에 나가십니다. 89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렇지만 사춘기 소녀시절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나가던 그 발걸음 보다 더 가볍고, 더 큰 설렘으로 광화문으로 나가십니다. 오랜 시절 가슴에 묻어주기만 했던 당신의 아버지인 김한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었다는 보훈청의 연락은 어머니의 가슴을 활짝 연 낭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건국훈장 독립장이라는 매우 명예로운 훈장이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환한 웃음 띤 얼굴로 ‘이제 한이 풀렸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선조말 탁지부 주사로 공직에 근무하시던 당신의 아버지 김한 선생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면서 거의 집에서 뵐 수가 없었다지요. 상해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