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초구의 재산세 인상거부 안된다!

재산세 부과를 두달 앞에두고 서초구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하고 구청장 자율로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는 행위는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에 대한 비이성적 남용행위로 사료된다.

강남․북간의 극심한 재산가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파트의 재산세를 원가산정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강북 주민들은 강남에 비해 오히려 5.5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그 불공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강남․서초․송파로 대표되는 강남지역의 특권의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공평과세라는 사회적 공익에 따르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인기를 영합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동안 상대적 차별을 받아온 강북 주민들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서초구가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 정부가 세율조정권을 정부로 환수하고 각종 재정 지원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적극 지지한다.
향후 국회에서도 강남․북간의 불균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종합토지세등 자치구간 큰 격차가 나는 구(舊)세금에 대해 시(市)세금로 전환하여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자치재정을 균형있게 해나가겠다.
또한 개발 결정권자들의 강남편중 개발정책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자치구의 인구별․면적별 비례에 의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법과 같은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서초구가 자율조정권 발동으로 재산세율을 낮춘다는 결정은 공평과세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역간의 위화감과 소외감을 없애는 사회통합과 경제정의 실현을 이루는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



강남․북 균형발전 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 의장
서울시 노원(을)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우 원 식


200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