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바로서는 대한민국! 잘사는 '강북'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강북주민 여러분!

먼저 열린우리당이 지난 3월 12일의 의회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열린우리당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서울의 강북지역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꼭 지켜내야 할 원칙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존경 받고 인정받는 사회,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원칙'입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 이 또한 열린우리당의 큰 '원칙'입니다.


오늘은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사는 강북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발표

강남과 강북은 도시적 환경과 여건에서 이미 한 세대 정도의 개발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합니다. 이는 재래도시의 재개발과 정비의 어려움에도 일부 이유가 있으나, 많은 부분은 의도적이며 편파적인 강남 중심 개발정책에 원인이 있습니다. 서울의 개발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강남에 편중하여 사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기회에 평등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강요받는 것은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자치구의 인구별․면적별 비례에 따라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역적 부유함을 배경으로 한 개별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심각한 격차를 보여왔음에도, 2000년경에는 자치구가 직접 각급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강남지역 자치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0-60억에 달하는데 반하여 강북구의 경우 단 1억원 조차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교육지원재정의 불균형이 50배, 100배에 이르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강북지역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자녀의 장래가 결정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을 잃은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는 국가를 위한 가장 큰 '원칙'입니다. 반드시 불균등한 교육 환경과 여건은 시정되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자치구의 재정여력과 현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자치구세를 구성하는 종합토지세의 현황을 비교하면 2003년 예산 기준, 강남구의 경우 891억원인데 반하여 강북구는 겨우 82억여원 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로 보면 강남구의 경우 342억원인데 반하여 강북구는 41억원입니다 그 차이가 8배, 10배가 납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아파트 등의 재산세가 시가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재산세 수입이 2-3배 증가, 강남구의 경우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차이는 20배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분명합니다. 지난 30여년간 강남집중 개발로 유례가 없는 불균형이 형성되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지방세법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부의 편재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부채질하여 이 나라를 강남공화국, 강남특별시민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 신한국당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지지 기반인 강남특별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이루어진, 비상식적이고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불합리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서울시세로 세목변경하는 지방세목개정으로 자치재정의 편차를 줄이겠습니다.


이미 1996년부터 김근태 의원 등 강북권 의원들의 발의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맞교환하는 지방세목개정안을 입법화하려 했으나, 강남구 및 서초구 등의 구청장들과 강남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폭거를 잊지말아야합니다.


여기 모인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여 여러분의 지지에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을 얻어 열린우리당에서 반드시 해 낼 것입니다.

1. 지방세 세목교환등을 통한 자치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개발 결정권의 편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의 인구별․면적별 비례에 따라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열악한 강북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졸속과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을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살맛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만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강북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에 대한민국과 강북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2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서울 강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일동

================================================================================================
- 노원(갑) 정봉주, 노원(을) 우원식, 노원(병) 임채정, 도봉(갑) 김근태,
  도봉(을) 유인태 강북(갑) 오영식, 성북(갑) 유재건, 성북(을) 신계륜,
  은평(갑) 이미경, 마포(을) 정청래 동대문(갑) 김희선, 동대문(을) 허인회,
  서대문(갑) 우상호, 서대문(을) 박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