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균형발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노원, 중곡, 뚝섬유원지 역을 지나 청담역에 이르면 마치 지하철을 타고 다른 나라에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타일로 만들어진 지하철 역사가 불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리석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자니 잘 사는 강남과 못사는 강북의 차이를 집값에서 뿐만 아니라 강남북 불균형의 현상을 두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깊은 좌절감 마저 들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강남공화국”으로 불리워지는 강남북의 극심한 불균형 현상은 왜 나타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극심한 자치 재정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치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 척도인 재정력 지수를 비교해 보면 2002년 기준으로 강남구가 211.7%에 달하는데 비해 노원구 38.1%, 도봉구는 31.1%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학교에 지원하는 자치구 예산이 강북구가 2003년에서야 처음으로 1.5억을 지원하는데 그친 반면 강남구는 강북구의 30배를 조금 넘는 46.7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은 무려 150억원을 들여 양재천을 2급수로 만들어 가재가 살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반해 중랑천은 자치 예산의 부족으로 각 구별로 약간의 예산을 들여 중랑천변의 환경미화는 조금 개선되었지만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하지 못한채 5급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잘사는 강남과 못사는 강북이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강남북의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강남북간의 균형적인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개발정책 결정권자의 지역적 편중 현상입니다.
강남 중심의 개발이 지속되는 이유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주거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 간부, 국회의원, 각종 개발관련 심의위원들의 60-70%가 강남에 거주함으로 해서 강남중심의 개발을 유도 내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 이들이 강남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물론 생활환경, 교육환경 등 여러 기반시설이 강북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생활환경 전철차량기지가 강북에 6곳인 반면 강남은 1곳에 불과하고, 쓰레기 적환장은 서울시 전체의 88%가 강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이 강북은 평균 15%인데 반해 강남은 0.1%에 불과합니다. 또한 강남은 강북 타구 교육지원 예산보다 많은 5억원을 각 초등학교에 지원하여 전자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각 구의 재정을 균형있게 하도록 구(區)세로 되어있는 종합토지세와 시(市)세로 되어있는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강북 여타 구의 10배에 달하는 866억원을 종합토지세로 거둬 이를 강남구의 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 담배소비세는 강북 여타 구의 2-3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서울시가 거두어 각 구에 고루 분배하고 담배소비세는 각 구가 거둬 재원으로 활용하여 강남북의 재정적 차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도 처음에는 강북 주민들의 세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개발이익을 강남구 혼자 독차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혐오시설, 편의시설 및 다중이용 공공시설 등이 한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을 정책결정권자에게 전적으로 맞기는 것이 아니라 인구별, 면적별 비례에 맞게 골고루 배치되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형적인 서울이 아니라 균형있게 발전한 서울,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00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