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8/09/20 (4)

[20152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20. 10:35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2004년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또한, 최근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비현역 정치인 간의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음.이에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

[2015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20. 10:33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구·시·군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구·시·군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후원인이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상보..

[201558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20. 10:30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해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한편,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요구조자가 아닌 제3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고,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구조·구급대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어렵..

우원식 의원, 119 소방대원 형사책임 완화 및 폭언·폭행·인격모독 금지한 ‘119 안심구조법’ 발의

2018. 9. 20. 10:09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오늘(9.15 월) 119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구조활동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19 안심구조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합니다.얼마 전 한 구급대원의 놀라운 헌신을 보여준 영상, 기억하십니까?긴급구조 출동을 하느라 신호를 지나친 구급차가 달려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울 대원들이 구급차에서 튕겨나간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 119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송하던 환자가 사망한데다 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났기 때문입니다.다행히 교통사고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교통사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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