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6. 15:58 언론보도
우원식 의원 1512명 설문 학점비례 등록금 법안, 72% 찬성 불구 3년 계류 도입 땐 대학 수입 감소…사립대 설득 쉽지 않아 사진 크게보기 대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빚을 내거나 일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등록금 수준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 여기고 있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강하는 학점의 양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2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등록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8.9%를 차지했다. 학생이 아르바이..
2020. 1. 6. 15:57 언론보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라면값 5000원에 ‘분개’해 휴게소 감독법(도로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아예 휴게소를 도로공사 직영으로 돌리겠다고 나섰다. 우 의원은 휴게소 위탁운영의 근거가 되는 한국도로공사법 12조의2 1항에서 ‘휴게소 관리’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공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전국 고소도로 상에서 영업중인 195개 휴게소 중 192개는 대보유통 등 외부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3개소(문경ㆍ문막ㆍ하남 만남의 광장)만 직영이다. 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공사는 외부업체와의 휴게소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우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휴게소 위탁운영 계약은 5~10년 단위로 갱신되는 일반 임대..
2020. 1. 6. 15:52 의정보고서
2020. 1. 6. 15:29 의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