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확대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길"
제39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사회복지종사자의 땀과 눈물, 민주당이 닦아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광명2동 주민센터
우리나라의 척박한 복지 핵심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복지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대한민국 복지는 건강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를 전달해줄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회는 파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일인당 담당하는 분들이 3,000여명에 달한다. 어떻게 사회복지를 전달할 수 있겠나,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나 비전은 여전히 아득하다. 전담 공무원 수는 민주당 추산으로만 매년 4천 명가량 더 필요한데도 이명박 정부 때나 지금이나 공공서비스 확충은 무대책이다. 토목이나 감세로는 민생 살리기는커녕 어렵게만 할뿐이고 그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입증됐다.
OECD 국가의 일자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0만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난 이유기도 하다. 사람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도로나 강바닥에 처박는 4대강 사업과 토목에만 치중한 결과다.
올해 정기국회 예산 결산 과정에서 우리 소중한 예산을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다. 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확대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길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충원과 처우개선에 정부가 획기적 대책을 내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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