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은 중산층과 임금근로자에게 세금폭탄, 근로자를 착취하는 재벌 대기업의 곳간만 넘쳐나"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2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서 발견된 의문의 9,234만원, 오늘 아침 한 일간지 기사를 보면서 첫 일감은 “그러면 그렇지”였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알바’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도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 중 4천여만 원의 직접적인 출처를 확인했지만 밝힐 수 없다고 기사에 되어있다. 왜 밝히지 못하나. 출처를 확인했으면 명백히 밝히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인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은 늘 보아온 일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중대사를 두고도 감추는 것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했던 알바들에게 지급된 돈의 진짜 출처는 국민들의 얄팍한 주머니, 유리지갑에서 나온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민의 세금을 그런 범죄에 사용하라고 동의해준 적이 없다. 1년에 16만원, 한 달에 만 몇 천원 더 내는 게 무슨 대수냐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한 마디가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왜 중산층과 임금근로자에게 이번 세제개편이 세금폭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가계부채는 100조 원에 달하고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등 서민경제 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의 사내 보유금은 405조 원에 달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뼈 빠지게 일해도 소득이 늘지 않을 때, 재벌 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5년간 재벌 대기업의 손톱에 낀 가시 하나에 호들갑 떨면서도 적자에 시달리는 서민들 지갑에서 만 원 빼가는 일은 부끄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국민이 중산층 지갑을 털어서 서민을 돕겠다는 정부세제개편안에 찬성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친일파 유물 기념하자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청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바로 오늘 문화재청은 친일파 5명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독립군 토벌에 가장 앞장섰던 간도특설대 장군 장교출신 백선엽,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민철훈, 윤응렬, 윤치호, 민복기 등이 그 다섯 명이다. 문화재청은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고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대대손손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선조의 유물을 값비싸게 보관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가 그 자손들은 배 굶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남길만한 의복과 변변한 유물이 있겠는가.
한사람의 독립운동가와 그 자손들에 대한 역사적 발견과 지원을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파 유물을 잘 보관 됐다는 이유로 문화재로 만들겠다는 문화재청의 기가 막힌 행태를 지하에 계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영혼들이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문화재청의 친일파 5인의 유품에 대한 문화재 지정철회 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지정철회를 통해서 늦게나마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