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민주주의 없는 민생 없고 민생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필요충분조건"

"민주주의 없는 민생 없고 민생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필요충분조건"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1970년 12월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죄했다. 2009년 9월 지금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또한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2차 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러나 패전 68주년인 어제 2차 대전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일본에서는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을 비롯한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A급 전범자가 합장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일본의 장관이라는 후루야 국가공안위원장은 전몰자를 어떻게 위령할지는 국내 문제라고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 역사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정치공작행위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오늘 원·판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 증인들도 새누리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범죄행위의 대선 연결 고리로 의혹 받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출석도 즉각 받아들여 성실하게 진상 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래야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구 사제들의 102년 만의 시국선언은 우리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와 닿았다는 징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중앙 집결지인 서초구 강남 교보빌딩 사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들과 심야 길거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현대판 노예”라고 외치는 대리기사 30여명과 눈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20만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들로부터 깨알같이 꼼꼼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기사들이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과도한 업체 수수료, 벌금 등 갖가지 불공정 사례가 있었음을 호소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다.

 

이 간담회를 거쳐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불법착취 등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업체들 간의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그리고 무법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 관련 대리운전기사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생은 을지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민주주의는 민주당 전체가 나선다. 이 두 가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과 재벌들의 기득권 연합과의 싸움이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이고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했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 없고 민생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필요충분조건라고 하는 것을 대리 기사와 만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