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의 버티기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낱낱이 밝힐 것"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의 버티기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낱낱이 밝힐 것"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이번 정부의 세법수정안은 부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성난 민심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형 수정안이다. 이번 수정안 역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는 각종 세제혜택과 비과세 감면을 해줘야 하고, 유리지갑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민들은 세금부담 증가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간의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이다. 국민은 가진 자가 가진 만큼 세금을 더 내고, 서민들은 소득수준에 맞는 세금을 내는 아주 기본적인 조세형평을 원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지금 경제팀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민을 거위 정도로 아는 조원동 경제수석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얼마 전 한 언론에 기업들의 ‘을지로위원회 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과거와 같이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시대는 갔으며,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중재 활동을 전개하면서 기업들도 신속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요구를 들어 주는 편이 낫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조금씩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언론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아 무척 뿌듯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다 변화의 시대에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일례로 어제 방문한 국순당 본사 측은 공정위 조사 결과로 낱낱이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라는 과징금, 그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을 뒷배 삼아서 과징금 몇 푼 내면 그만이고 피해자는 아쉬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고, 그 착각은 더 큰 후회를 불러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심각한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고도 기업들이 버틴다면, 그 다음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활동을 멈추고 세간의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착각과는 다르게 끝까지 갑을 간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뛸 것이며, 해결된 상생협약의 이행을 큰 눈으로 지켜 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축척된 활동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드시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당의 을지키기 활동이 한 때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민주당이 조금 하다 말까 걱정해서 후한이 두려워 을의 눈물을 다 호소하지 못한 분들께도 걱정하지 말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찾아와 주실 것을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