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국정조사 파탄시키면서 국정 정상화 외치는 새누리당, 참으로 염치없다"

    "국정조사 파탄시키면서 국정 정상화 외치는 새누리당, 참으로 염치없다"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 글이 수백 개 계정에서 동시에 리트윗 되었다고 한다. 또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민간인 이 아무개 씨가 대형 포털 사이트에 개시를 조회수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만을 말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원·판은 국정조사의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줬고, 새누리당은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국정조사를 파탄시켰다.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면서 국정 정상화를 외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은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차례 청문회가 남았다. 증인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김용판의 미심적인 5시간 점심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도 김무성, 권영세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계속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계속한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다.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법칙이 늘 관철되는 것이 역사다.

 

내일로 을지로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는다. 신문고 접수 120여건, 현장조사 40여건, 문제해결 7건, 사례발표 36건 등의 실적을 내고 내일은 100일 평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 가는 것이 꽤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이 손톱 밑 가시를 뽑아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다. 민생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에 동참하는 것과 같아서 매우 기분 좋게 보고 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니 손톱 밑 가시는 규제 완화이고, 기업투자활성화 같은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민주당의 해법과는 좀 다른 해법을 내고 있는 모양이다.

 

을의 눈물을 닦기 보다는 갑을 더 편하게 하자는 것 같아 저희들이 볼 때는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시대에 맞는 해법인지 의심스럽다.

 

한편으로 날림 세제개편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비롯한 99%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국권유린범죄 혐의자 옹호에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이제 민생 등치고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민생이 장난인지,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당이면 집권당답게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