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올해야말로 학교 비정규직의 고통의 악순환을 끊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올해야말로 학교 비정규직의 고통의 악순환을 끊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학교 비정규직 한 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과연 그 분이 정규직이었더라면, 그런 선택에 내몰렸을까’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다. 자신의 가정사에 이어서 본인의 지병까지 겹쳐서 고인에게 비정규직 신분은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과연 ‘고인이 정규직이어서 60일 병가가 모두 유급으로 가능하면 또한 질병 휴직으로 월급의 70% 받을 수 있었다면 과연 고인이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해진다. 비정규직이라고 아플 자유도, 아파도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자격도 차별 받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야말로 학교 비정규직이 고통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다. 더구나 최근 한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비정규직을 10%만 축소할 수 있었다면 국민총생산이 3.17%가 높아 졌을 것 이라고 추정하는 결과가 나왔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동 소득의 몫이 8%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은 한사람의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해내야한다.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쟁취 그리고 공무집법 통과 민주당이 꼭 해내겠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하나다.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대기업의 삼각동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선시기 정치공작,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탄 냈다.

 

이것이 국정원 경찰의 대선개입의 본질이며 또한 그들은 그렇게 만든 권력으로 힘없고 빽없는 약탈하는 불공정 사회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세금 파동이며 만연한 갑을 간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핵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권리 회복,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받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시국 선언을 했다. 이제 비로소 민주주의와 민생이 광장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대기업이라는 기득권 삼각동맹의 죄가 이번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 투쟁의 목적이며 동시에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목표다.

 

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조건이고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충분조건이다. 이 둘의 결합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이룬 만큼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지 못해 국민들의 실망이 결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각성을 저희는 하고 있다.

 

이 각성을 토대로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 와 민생이 한 몸인 것을 다시 깨닫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것이 민주당이 광장에 서 있는 이유이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 후퇴를 우려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22일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의 초점을 맞춘 정부의 상법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집단적으로 천명하고 나섰고 박근혜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고려해서 시작도 해보기전에 벌써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상법개정안의 취지는 대주주의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재계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10위인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 14위인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불법행위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있다.

 

재벌총수들이 수천억 규모의 배임, 횡령, 탈세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런 견제를 이사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번 전경련과 대한상의 주장은 총수들의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잇따라 구속 내지는 실형선고를 받고 있는 현실에도 황제경영, 무소불위 경영을 계속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내용이다.

 

박근혜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상법개정안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재벌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며,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화룡점정이며, 경제민주화 대국민사기극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