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과 양건 전 원장이 감사원을 정략적 도구로 전략시켰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양건 전 원장이 감사원을 정략적 도구로 전략시켰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일이었다. 임기 시작과 함께 감사원이 4대강 사업실태를 폭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침묵으로 동조했던 과거를 세탁하고, 인사실패, 국정실패를 만회하고자 내놓은 카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4대강 사업 실체 드러내기로 전임정부 차별화에는 대충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부 친이계의 격렬한 반발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니, 양건 원장 사퇴는 시기상의 문제였을 뿐 지금 정권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나싶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자기 사람 심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감사원의 중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로서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을 받아야할 것이고, 그것이 아닌 4대강 감사에 대한 앙심을 품은 친이계의 흔들기 때문이라면 지난 정부의 비리를 덮어보려는 꼼수에 대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양건 전 원장이나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켰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차재에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또 하나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했다고 4대강 사업 진실을 다시 덮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10% 가까운 예산이 쓰였고, 앞으로도 망가진 것을 살려내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가려내서 책임을 물리고 후대에 대한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 6개월 경제정책, 무비전, 무계획, 무능력 ‘3무 정권’이었다. 박근혜정부 6개월 국민 대다수는 경제에 낙제점을 주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표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는 일반국민 절반 이상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하고 있고, 오죽하면 정부 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전략수석이 “하는 일이 없는 부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셀프종료 선언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달성했다는 7가지 경제민주화 입법과제가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다. 복지와 고용정책은 후퇴와 개악을 거듭하고 있다.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인 경제팀의 수장들의 무능력은 한심하다 못해 심각할 정도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을 좌우한다는 조원동 경제수석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사과 기자회견을 했고, 최민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존재감도 없고 이름을 까먹을 정도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오석, 조원동 두 사람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겠는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불황형 흑자’가 사상최대라고 한다. 오늘의 현실이 불안해서 돈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불안심리가 극에 달했다.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폭염에 따른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입이 폭등했고, 도저히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국민연금, 4대 보험의 지출이 4% 이상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출규모가 줄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서민들이 무조건 덜 입고, 덜 먹으면서 지갑을 닫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정서가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겠는가.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국민의 73%의 압도적 다수가 “고소득자, 대기업 증세 뒤에야 본인들도 세금을 내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할 일은 비전, 계획, 능력도 없는 경제팀을 즉각 재구성하는 것이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상법개정안 같이 재벌대기업 편의를 봐주고 봉급생활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재벌 대기업을 향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복지를 위한 증세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