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발언,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화룡정점"

"박근혜 대통령 발언,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화룡정점"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30일(금)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상법개정안을 후퇴시키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다. 저희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화룡점정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명백한 공약포기 선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국회선진화법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 당직자 총기 위협한 보수단체 회원, 그리고 50대 자유당 정치깡패, 이게 부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전순옥 의원이 서울광장에서 어버이연합 회원에게 폭행당한데 이어서 28일에는 소위 국민행동본부라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당직자를 총기로 위협한 일까지 벌어졌다.

국정원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쯤으로 돌려졌다는 생각이 참 안일한 생각이구나 하는 충격마저 든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말하면 총으로 쏘겠다는 살해 협박은 저 악랄한 1950년대 자유당 정치깡패를 연상케 한다. 더구나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지도 않은 당직자에게 이런 만행은 정말 지금 볼 수 없는 만행이라고 보여진다. 전순옥 의원 폭행과 더불어 절대 우발적이고 일회성 사건이 아님을 확신한다.

지난 5년 내내 새누리당 정권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세력을 적 내지 종북으로 규정하고, 다 쓸어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해오지 않았나. 무차별적인 여론조작으로 인해 보수를 참칭한 삐뚫어진 가치관의 소유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자 폭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테러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야당 정치인이 테러와 살해협박에 시달려도 아무런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이 떳떳하다면 누구보다 강경하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당국도 갈수록 도를 넘는 행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테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35개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했는데, 정부와 대학의 책임 방기로 인한 피해를 왜 학생들과 학부모가 져야 하나. 이번에 선정된 35개 대학도 예외 없이 지방사립대, 전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평가지표가 지방대학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10개 평가지표중 가장 평가점수가 높은 것이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인데 그렇다 보니 지방, 특히 전남과 경북이 아주 불리하고 그래서 많이 포함돼 있다. 물론 이들 대학의 재단이나 학교 측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 인근에 학생을 유치할 수 없는 여건이 어떻게 그 학교의 문제인가.

이렇게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당 학교들이 승복할 수 있겠나. 또한 이번 평가에서 취업률 산정에 불리한 인문계, 예체능계 취업률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통폐합할 때는 교수해직이 자유롭다는 법령을 이용해서 정규직 교수를 비정규직 교수로 대체하거나 아예 해고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상대적으로 정리가 용이한 지방대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면서 단지 지방대라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 해당 학교 교직원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재정 지원 제한에 선정된 학생들은 단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손해를 받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격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평가방식을 둘러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