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의혹투성이 차세대전투기 사업, 철저한 감사 필요해"

"의혹투성이 차세대전투기 사업, 철저한 감사 필요해"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4일(수)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천문학적인 8조 3천억 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사업임에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면상의 전투기를 평가하고 설명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국방당국은 FX사업의 경우 우리군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기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유사모델을 타고 성능평가를 하거나 혹은 우리조종사가 아닌 미국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를 추적비행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 시뮬레이터 등으로 개발 중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제품설명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또 국방당국은 대상기종 모두를 전투형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것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자동차 한 대를 살 때도 직접 사보고 이곳저곳 만져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 대에 수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시재기조차 없는 가상의 전투기로 평가해서 구매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어이없다.

국방당국이 스스로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가격은 여러 평가 기준 중에 하나였으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갑자기 절대적 기준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지 답해야 한다.

주먹구구로 진행된 F15SE선택은 동네 순찰조차 못하는 구세대 전투기를 들여오는 격이다. 보잉사는 애초 약속대로 F15SE가 스탤스 기능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찰단계에서 이를 제외한 것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