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전두환 추징금, 반드시 이자까지 추징해야 한다"

"전두환 추징금, 반드시 이자까지 추징해야 한다"

 

제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1일(수)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대통령 공약 지키려는 야당 시장을 새누리당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무상보육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아이들 편히 기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울시장을 못 살게 굴면서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만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아이들 편히 기르는 문제를 지자체장들에게 힘들게 멱살잡이하는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20% 높이는 법안이 버젓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 통과시키는 일이다.

마지못해 10% 인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재부와 안전행정부를 향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재원확보방안과 실행계획을 논의해야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 지키자는 지자체장을 괴롭히지 말고 제발 일 좀 하기 바란다.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서는 다들 이야기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전 씨 일가의 재산이 1703억이다. 그렇게 보면 미납추징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너무나도 분노 스럽다. 그리고 29만원만 있다고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다. 처음에 돈 다 내겠다고 해놓고 내지 않은 사람이다. 어제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믿을 수 없다. 끝까지 우리 민주당은 납부가 완납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6년 동안에 추징금에 대한 이자 이것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그리고 검찰과 국민들이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한다.

을지키기 추석을 앞두고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계속 된다. 대한민국은 한가위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사회 을들에게는 풍요로운 한가위는 그림의 떡 일뿐이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피해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변종SSM 진입으로 위기해 처한 골목상권 등 우리사회 을들에 추석나기는 힘겹기만 하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갑의 횡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사회 을들의 눈물 나는 추석나기 현장방문과 사례발표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을지로 위원회 추석 을과 함께 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 11일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한다. 9월 12일은 새벽 5시 반에 우체국 택배기사 현장 양천우체국 앞으로 간다. 그리고 10시 반은 KT 광화문 사옥에 가서 KT 피해자들 문제를 KT사장단과 협의한다. 그리고 그날 2시는 마필관리사관련 프로젝트 보고 및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9월 13일 금요일은 11시 반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다. 그래서 이제껏 제기 되어진 공정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도록 하겠다. 그날 2시 변종SSM 기자회견을 한다. 그 다음날 9월14일 2시 50분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피해사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영등포동 홈플러스 앞에서 한다. 그리고 일요일 9월 15일은 체불 임금 하도급 거래대금 미지급 현황조사실태 결과 공개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한다. 9월 16일 월요일은 10시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해서 체불임금 또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을 금융위원회에가서 따지도록 하겠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짚고 가겠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친일독재 찬양교과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승인을 즉각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직무유기를 포함해서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