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국정원은 왜 이석기의 당선을 방치한 것인가?"

"국정원은 왜 이석기의 당선을 방치한 것인가?"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6일(금)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다.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선에 민주당 지지표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보의 이름으로 끼어든 국민의 의혹을 받는 이상한 세력을 구분하지 못한 우리 시대 모두의 한계와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매카시즘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

한 가지 묻겠다. 이 사건을 국정원은 5년 전부터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수사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도록 방치했나. 새누리당은 그 책임을 민주당에 물을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물어야 하지 않나.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주당을 향한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기 바란다.

일본이 강요한 규율로 한국인의 근대의식을 일깨웠다는 제목은 마치 나치가 포로수용소에 유태인을 가둬놓은 이유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정신 나간 교학서 역사교과서다. 그런데 국기기밀을 유출해서 법정에 서야할 김무성 의원이 역사왜곡 전쟁의 지휘부에 자임하고 나섰다. 역사왜곡 모임을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아예 통째로 ‘역사왜곡당’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같은 뉴라이트 단체가 행동대원으로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이 모든 왜곡의 원인은 일본의 침략을 최대한 미화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정권의 호위하고 세력을 유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박근혜정권의 국가운영 목표가 오른손에는 칼로 국정원을 통한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난도질하고, 왼손에 쥔 펜으로는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 역사를 친일의 역사, 독재의 역사로 쓰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역사는 그따위 저급한 왜곡으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모두를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금 즉시 국민들을 집단세뇌 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역사검증을 역사 중단해라.

실패한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은 재앙을 맞고 있다. 재앙은 녹지에 국한되지 않고 지류가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은 하천이 무너져 내려서 4대강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 정권과 새누리당, 비판적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 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공직자가 일으킨 재앙이다.

검찰은 수자원 마피아의 한 축인 설계회사와 토목회사에 대한 수사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사수주와 비자금 조성과 같은 범죄행위를 파헤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정책결정과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4대강 살리기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 허위 공적조서로 훈·포장 받은 이들의 서훈을 당장 취소해야 하고, 엉터리 1차 감사를 했던 감사원 관계자, 4대강 사업 전도사가 되어 국토환경 파괴에 앞장섰던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등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거수기가 돼서 22조 예산 날치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 재앙을 만드는데 공범이 됐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국민 혈세 낭비 사업이 반복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