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정부의 원전비리와 후쿠시마 방사능 대응, 정신차려야 한다"

  "정부의 원전비리와 후쿠시마 방사능 대응,

정신차려야 한다"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일(월)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국내 원전비리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괴담의 진원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지만 사태수습은 고사하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8월 30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네 곳에서 최대 1,800밀리시버트의 고방사선량이 검출되고 오염수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일부 대형마트에 방사능 측정기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및 수입금지 확대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하는 정부는 정작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당국은 철저한 원전비리 척결을 장담했지만, 지난 2월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 작업시 정비절차를 무시했고, 그 재질도 인코넬 690이 아닌 응력부식 결합이 취약한 인코넬 600으로 용접작업을 했다. 내부 고발자가 그것을 밝힘으로써 확인됐다. 수많은 국내원전비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원전정비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는 원전비리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잘 해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가계부채 1000조, 누적 재정적자 480조, 대한민국의 빅뱅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980조 원에 달하고, 3월 말에 견줘서 16조 9천억 원이 증가했다. 3개월 만에 가계부채가 17조 원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답도 없이 이자를 낮춰 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가계부채 확대를 부채질하는 엉뚱한 전월세 대책만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경제 위축, 금융기관의 부실위험 증가, 종국에는 나라전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시한폭탄이다. 올 해 상반기 재정적자는 47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 340조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약 40조 원보다도 많은 사상 최대 금액이다.

상반기 재정적자 47조, 누적 재정적자 48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자는 실효적인 대책 없이 방치될 경우 가계부채와 더불어 대한민국 빅뱅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여당에게 올 해 재정적자가 심각하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안이한 목소리뿐이었다. 하루빨리 부자감세 철회,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형평성 강화, 정부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재정대책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

이번 주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한 민생행보가 계속된다. 오늘 11시에는 을지로위원회 12차 사례발표를 통해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을’의 눈물이 발표된다. 내일 9월 3일 9시에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항의방문을 간다. 9월 4일 새벽 5시 30분에는 마필관리사 과천경마장에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10시에는 유통재발 백화점 대형마트 불법불공정 감시단 발족식을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