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환경영향평가도 甲乙관계"…법개정 추진
갑을 종속적 관계 탓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30일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를 사업자가 아닌 대행업체로 지정하고 대행업체 선정방식도 환경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원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사업자와 대행업체간 계약을 통해 평가가 이뤄져왔다"며 …
<후략>
박대로 기자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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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29_0012396597&cID=10206&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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