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목), 국정감사 - 문화재청 및 소관 공공기관

10월17일 목요일 광화문 청사에서 문화재청 및 소관 공공기관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우원식 최고위원 이십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영섭 문화재청장입니다.

 

이 날 우원식 최고위원은 문화재청 내 4대강사업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시 4대강 사업구역 내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4월17일, 청와대 지역혁신발전 행정관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회의에 나와 문화재 시굴과 발굴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이후 5월22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보면 지표조사는 5.9%로, 표본시굴조사도 16.6%로, 분포확인조사도 15.3%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원식 최고위원은 문화재를 날리는 데 합의하고 범법을 저지른

엄모 문화재정책국장과 심모 발굴제도과장이 훈장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고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을 청와대가 밀어붙여도 문화재청이 그대로 해선 안 된다며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나서서 했다면 문화재청은 방관자이자 공범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재청장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