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자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목숨을 끊기 전에 동료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유서가 되었다.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서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썼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 문제로 을지로위원회가 다루던 사안 중에 하나다. 삼성전자서비스 문제에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더 천착했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자책에 어젯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고인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파악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브리핑으로 하겠다.
교학사 교과서로 과거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수정보완 조치를 함으로써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고자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 물타기하는 것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늘까지 각 수정 보완된 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상태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미 2008년 금성교과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불가능한 것은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계속 되면 2014년도 역사교육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런 시도는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고 아예 교과서 검증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시도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이라는 뉴라이트의 한 단체가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 옹호를 위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들과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유인물이다.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라는 이 유인물이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스토리케이’, ‘바이트’라는 단체들이 만들었다. 이 내용 안에는 불매 운동과 살해협박, 교학사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밑에 정치권 망언과 표적감사 배재정 대변인, 김태년 의원 그리고 제가 한 말의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이렇게 쓰고 교학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단체는 행안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단체로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조직적 활동의 일환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교과서 책정 전에 이런 문서까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더구나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까지 불사한 의도가 어찌 단독 소행이겠나. 그 배후가 누군지 철저히 찾도록 하겠다.
결국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과거 독재 시절처럼 역사교과서를 단일한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기존 교과서를 교란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불공정 유인물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함으로써 이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속셈이 분명하다.
학생과 학교 현장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면서까지 교학서 교과서를 지키고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부터 즉각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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