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근혜정권은 항명정권이다"

"박근혜정권은 항명정권이다"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4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최고위원이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짤막하게 평하겠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능인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다. 새누리당이 보수언론 뒤에 숨어서 기업국감 운운하며 국민이 준 임무를 방기할 때 민주당은 갑과 을이 상생하고 서민을 살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정감사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갑들이 어떤 횡포를 했는지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줬고 갑들의 문제해결 약속을 받아냈다고 감히 자부한다. 아모레퍼시픽, 케이티, 롯데, 국순당, 배상면주가, 골프존, 우체국택배, 화물노동자, 홈플러스, 한국마사회, 한국예술종합대학 등 해서 상생협약을 약속 받았던지 대화를 약속 받았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감 중에도 현장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늘 열시 이곳에서 롯데와 제1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5대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 피해현장 조사 활동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현장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예산과 입법으로 계속 민주당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다.

박근혜정권은 항명정권이다. 각 분야에서 주어진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공무원들은 하루아침에 항명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성실했던 경찰은 희대의 정보기관 사건의 증거은폐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소신 있는 검사는 상부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서, 급기야 군 기무사사령관까지 장관의 무원칙한 인사스타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스로 항명의 주인공이 됐다.

경찰, 검찰, 기무사까지 항명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공무원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4년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을 걸지 않으면 원칙을 지키지 못할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런가하면 정권 출범 9개월이 다 되도 여전히 기관장이 수많은 정부기관을 보며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능력도 수준 이하이고 최근 임명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후보자는 두 분 다 후보 지명 이후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렵게 구해온 인사들도 또 한 번의 낙제점이 예상된다. 언제까지 인사문제로 국민을 피곤하고 어이없게 만들지 참으로 걱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의원 소환에 대해서 반복되지만 저도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마디 한다.

국민의 48%의 지지를 얻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을 참고인에 불과한데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망신주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화록 유출 피의자인 김무성, 권영세는 수사도 하지 않고 대화록 이관 참고인뿐인 문재인 의원 수사는 명백한 편파 수사다. 이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확산되자 쟁점을 다시 대화록 문제로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의 소환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