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정권 눈치보는 정치검찰,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

"정권 눈치보는 정치검찰,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8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대통령후보를 공개적으로 물어본 것도 사소하고 지엽말단적이었던 것이 거의 다였다는데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망신주던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여당의 김무성, 권영세는 몰래 서면조사했다고 한다.

국정원 불법선거재판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검찰조사팀의 윤석열 팀장 사퇴이후에 처음 선보인 검찰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나마 있었던 최소한의 신뢰도 버린다. 다시 검찰은 정권의 눈치나 보는 정치검찰로 돌아갔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정권의 국정원재판 무죄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선 국정원의 조사는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교과서의 현행 검정체제를 폐지하고 국정교과서 체제로 기어코 바꾸려고 하나 보다. 정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비롯해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국정교과서 체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어제는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과 김무성 의원도 본격적으로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을 거론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로 가면 햇볕이 종북이라 하고 미국에 당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그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보면 국정교과서가 어디로 갈 건지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김성수에 대해서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하자 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까지 은거해왔다. 상시개명 강요를 당했으나 거절했고 일제가 주는 자비도 거절했다. 김성수는 1940년 이후인 41년에 태평양전쟁 지원을 위해 여러 단체들이 구민관에서 여는 조선 임전보급단 출범식에 참석해서 감사역할을 맡고 그 이후에 학병출정 관련해서 좌담회에서 학도병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가 조선인의 문약한 성질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사람이다.

또 을미사변에 대해서 명성황후를 민비라 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한 한성신보 편집장이었던 고바야카 히데오라는 사람이 민비를 시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러시아와 손을 떼게 해야한다는 일본의 입장에서 쓴 글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하는가.

교과서를 식민지근대화로 무장된 친일교과서로 바꿔서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친일독재미화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