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김진태 의원의 오만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

"김진태 의원의 오만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김진태 의원께 한마디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썼다.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에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 이렇게 썼다.

국회의원, 그것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 발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시민들과 국민들은 혹여나 김 의원의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가는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해야 할 판이다.

오만함이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그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버젓이 협박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피가 끓지 않는다면 국민이 아닐 것이다.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을 이런 정도로 평가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진태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윤석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윤석열, 재산신고 건은 재산신고 누락이 아니라 재산 과다신고였고, 잘못 신고한 부인 재산은 대부분 채무여서 윤 지청장은 재산을 많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억 1천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지청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표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액수 중 4억 5천만원은 아파트 매입시 근저당을 설정한 담보 대출금으로 이는 해당등기부 등본에 명기 되어 있다.

즉,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는 거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이 넘으면 징계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고 통상 재산누락에 대한 징계는 불문경고나 변칙 등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이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참으로 치사한 정부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의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을지로위원회가 어제부로 6개월이 되었다. 을들의 고통과 연대하며 활동해왔고, 힘없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을들이지만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 정치의 전형, 반사의 이익에 기대지 않는 민주당 신뢰와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감히 자평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한때 열장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생각도 바뀌었고, 심지어 기업에서 을지로위원회 대형 매뉴얼까지 만들어졌고, 자체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서를 고쳐나가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고, 민주당이 조금 하다 말까 걱정되고, 후한도 두려워서 호소하지 못하던 분들이 을지로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등 그 변화는 여러 방향에서 감지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역할이 커짐에 따라 책임 또한 막중함을 느낀다. 그런데 11월 9일 한 경제지가 1면 TOP, 7면 전면 그리고 오늘 아침 사설을 통해서 을지로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했다.

우선 그런 관심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그 경제지는 “기업위의 또 다른 갑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킨다면서 슈퍼갑 노릇하는 을지로위원회, 입법기관이 행정영역을 파고드는 건 문제, 법적 다툼 끝난 것도 재협상하라 을지로위원회 기업정치”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비판은 별도의 몫으로 남기고 다만 두 가지 지적하겠다. 첫째, 사실관계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데 빠져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며 정의롭지 못한 태도이다.

지금 시장의 균형추는 급격하게 무너져 있다. 시장에서 슈퍼갑과 골목상권간의 무너진 균형추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 본사와 대리점간의 현대판 노예계약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갑을 관계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치라는 것은 힘없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을들을 대변하는 일이다. 그것은 최소한의 균형추를 잡아주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점이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과연 우리 언론이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작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증인채택하면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이에 우리사회 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슈퍼갑들이 어떤 횡포를 벌였는지 외면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기업증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이런 얘기한 적 있다. 우리는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기업을 윽박질러서라도 을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연 수많은 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언론이 제목을 다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