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월), 벌금제 개혁을 위한 공청회

12월2일 월요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벌금제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하태훈 고려대 교수, 최정학 방송대 교수, 김희수 변호사, 서해성 소설가, 서보학 경희대 교수, 임영인 신부 등 각계 전문가 분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주셨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날 공청회를 시작하기 앞서 2009년도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43,199명에 달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40,100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벌금형은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게 현실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날 공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총액벌금제의 형벌효과 불평등성, 형벌의 양극화라는 현재 벌금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계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