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2.3)_"2월 국회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최우선"

"2월 국회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최우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

◇ 정관용 > 싸우지 말라는 분하고 세게 싸우라는 분하고 사이에서 참 고민되시겠어요.

◆ 우원식 > 그런데 대개 성향을 보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안 지키고 경제 민주화를 후퇴하고, 그런데다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것에 비해서 정부 정책은 여전히 극소수 재벌들한테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민주당에 대한 주문들이 강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2월 국회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들, 어떤 걸 꼽겠습니까?

◆ 우원식 > 저희는 역시 이 민생과 관련해서 법으로 하면 지난번에 작년에, 갑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남양유업의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 게 있고요. 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그다음에 변종 SSM방지법,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개혁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이나 보험업법 등 이런 데서 법들을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과의 약속 이행한 통한 정당정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정말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어르신들의 삶의 기준인 기초연금 문제, 이거는 곧 노사정 대타협을 하자고 돼 있는데...

◇ 정관용 > 지금 9인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죠?

◆ 우원식 > 네. 그렇긴 한데 이 문제는 70%까지 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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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1178005